文정부 집값 폭등에 國富 증가…부동산 75% 쏠림

지난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팬데믹(범유행) 사태에도 우리나라의 국부(國富)가 1093조원 불어났다. 이중 부동산(주택+토지)이 75%를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가 이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가구당 순자산(금융자산+비금융자산)은 5억1000만원쯤으로 11%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광풍과 함께 주식가격 상승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을 합한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은 1경772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과 비교해 1093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체의 97.1%를 차지하는 비금융자산은 1경7215조원,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純)금융자산은 507조원이다. 비금융자산은 1년전보다 1186조원(7.4%) 증가한 반면 순금융자산은 92조원(-15.4%) 감소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말 기준 가계·기업·정부 등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보유한 국내외 자산을 모두 더한 국부를 기록한 일종의 회계장부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부는 국내총생산(GDP·명목기준) 1933조2000억원의 9.2배에 해당한다.

국부 증가를 견인한 비금융자산중에선 단연 부동산 비중이 컸다. 토지(9679조원)와 건설(5522조원)이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지난해 비금융자산 증가분(1186조원)의 92.3%가 부동산이었다. 토지자산이 917조원(10.5%), 건설자산이 178조원(3.3%) 늘었고 설비자산과 지식재산 생산물이 각각 37조원(4.0%)과 44조원(8.4%) 증가했다. 부동산이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1년전(73.4%)보다 1.4%포인트(p) 늘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총자산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8%(5344조원)로 가장 컸다. 이어 △주택외 부동산 2420조원(19.4%) △현금·예금 1968조원(15.8%) △지분증권·투자펀드 986조원(7.9%) 순이었다. 주택 비중은 2015년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불어났다.

주택 시가총액(주거용건물+주거용건물 부속토지)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5722조원으로 13.1%(665조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말(4005조원) 4000조원을 돌파한지 4년만에 17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 헛발질로 집값이 고삐 풀린듯 상승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자산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해말 토지자산은 GDP의 5.0배로 치솟았다. 1년전(4.6배)보다 0.4배율 상승했다. 지난해 GDP가 0.4% 늘어난 반면 토지자산은 10.5% 급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한 와중에도 부동산 가치는 급상승했다는 얘기다.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57.2%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6.6%, 이듬해 56.9%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19년 토지자산의 수도권 증가율은 7.1%로, 지방(5.8%)보다 높았다. 2000년대 수도권 증가율은 지방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2011년 이후 역전됐었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2013년 지방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쏠림이 다소 완화한 탓이다. 그러나 수도권 증가율은 2018년 이후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행한 보유세 강화 조치 등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지역에 소위 '똘똘한 한 채' 등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 가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셈이다.

지난해 국부를 가구별로 환산하면 가구당 순자산은 5억1220만원쯤으로 추산된다. 이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423조원)을 추계 가구수(2035만가구)로 나눈 것이다. 1년전(4억6297만원)과 비교해 10.6% 늘었다. 이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가구당 43만4000달러다. 미국(91만7000달러), 호주(80만3000달러), 캐나다(55만4000달러), 프랑스(46만8000달러), 일본(47만6000달러)보다 적었다. 국가간 물가 차이를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59만4000달러)으로는 미국(91만7000달러), 호주(78만4000달러), 캐나다(60만6000달러)보다 적지만 프랑스(57만2000달러), 일본(50만 달러)보다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