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정거래 징후 12개사 조사 착수…회계부정 21개사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부정거래 징후가 발견된 12개사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21개사는 검찰고발 등 조치를 마쳤으며, 9개사는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이명순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했다"며 "무자본 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는 27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1023건보다 74% 줄어든 규모다.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는 작년 말 39건에서 지난달 말 13건으로 감소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3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4월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가동했다.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부정거래 의심 종목을 추출했으며, 총 104개사를 적출했다. 이 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7개사 부당이득 규모는 총 20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영된 집중신고기간 동안 금감원과 거래소는 각 1409건, 70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금감원이 11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며, 44건은 시장감시에 활용한다.

상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를 확대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스팩(SPAC) 관련주 약 20개 대상 집중 감시 중이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종목·계좌 등에 대해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 처리했다.

불법·불건전행위자를 대상으로 엄정조치‧제재도 나섰다. 상반기 시장질서교란행위자 9명에 대해 총 9억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금감원은 공시상 주요 특징을 보이는 25개사를 선별해 부정거래 점검에 나섰으며, 12개사에서 부정거래 징후를 발견, 기획조사 등 착수했다. 코로나19 테마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공시해 주가 부양 등의 징후가 발견했다.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곳 중 21곳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9개사에 대해서는 감리 진행 중이다.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5월), 무자본 M&A 주요사항 보고(1월) 등 제도 강화에 주력했다.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4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추가 일제점검, 암행점검을 실시 중이다.

작년 말 기준 한계법인 5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 중이며, 지난 5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4개사는 심리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 평가와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위원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