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마상혁 위원장 “제주 등 휴가지 방역이 관건… 거리두기 실패”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결정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불필요한 방역을 걷어내지 못했고 실제 감염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4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휴가철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 휴가지에 견고한 방역망을 설정하고 3밀 환경을 억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적 당 인원, 시간제한 등 실질적으로 감염 억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본보를 통해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방역의 가장 큰 주축이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를 올려도 감염 취약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장 1년 반 동안 진행된 역학조사를 종합해 감염 취약지, 집단감염 행태 분석이 선결과제인데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 위원장은 “고강도 방역망 설정이 시급한 지역은 특히 제주도”라며 “휴가철 제주도에서 감염이 되면 증상은 각자의 집에 돌아와 생기는데, 이럴 경우 무증상 전파가 전국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는 인구가 많아졌다. 그 이유는 정부가 방역 완화, 백신 인센티브 등 메시지를 너무 빨리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휴가를 준비한 대다수 국민은 이달 들어 확산세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는 “제주를 포함한 휴가철 인구 밀집지역을 분석해 방역망을 형성하는 것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정부가 거리두기를 결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거리두기는 실패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단계를 올리든 내리든 근본적인 대책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조하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의 핵심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사적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기준은 지켜야 한다.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마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오후 6시 기준을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를 알려줘야 이해가 되는데, 무작정 따르라고만 하는 행태는 과학적이지 않은 공무원 중심의 정책이 설계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원칙이 없는 방역은 서민의 삶만 더 힘들게 할 뿐”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엉성한 거리두기 체계를 실효성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불필요한 방역 규제를 없애는 대신 앞서 언급한 주요 휴가지 방역강화와 함께 ‘실내 환기’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야외에서 감염되는 양상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방역의 근간을 실내에 집중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밀 환경이 쉽게 조성되는 지하 공간의 경우, 정책적으로 환기 시설을 최대한 작동하는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마 위원장은 “헤파(HEPA) 필터와 동력 팬 시스템을 결합한 휴대용 HEPA 여과 장치는 특히 건강 클리닉, 예방 접종 및 의료 테스트 장소, 운동실 또는 공공 대기 장소와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보조 공기 청소에 선호되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은 외부 희석 공기를 가져오지 않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를 포함한 공기 중 미립자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 공간 내의 공기를 청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