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메디톡스-대웅 ITC 판결 항소 기각"… 국내 영향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됐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ITC 결정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 및 엘러간에 일정기간 '나보타' 관련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 향후 국내서 진행되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적다툼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양사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두 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웅의 유죄판결로 파생된 결과"라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대웅의 범죄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