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8~49세 백신 10부제 시스템 적용… ‘먹통’ 사태 벗어날지 주목4차 대유행파 지속… ‘강화된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시급 휴가철 이후 확진자 증가 우려… 여름 이후 대비책 마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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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넘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잡히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을이 오기 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백신과 거리두기’의 실효성이 입증돼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9일)부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삐를 죈다. 1700만명이 넘는 18~49세 대상 백신 사전예약 시작과 동시에 강화된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이번에는 그간 문제 됐던 백신 ‘먹통 예약’을 없애고 집단감염을 방어할 방역망 형성이 이뤄져야만 한다. 

    ▲ 백신 예약 10부제 통할까… ‘먹통 방지’ 선결과제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18~49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 열린다. 

    접종을 받는 18~49세는 1777만3190명이다. 해당 연령 전체 2406만명 가운데 사회필수인력,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로 접종이 진행된 628만8000여명을 제외한 숫자다. 실제 접종은 1차 접종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지난달 진행된 50대 사전예약 과정에서 접속 불가 및 지연 등 먹통 사태가 이어졌고 또 우회 주소를 이용한 뒷문 예약도 횡횡했다. 이번 18~49세 예악에서는 동일한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혔고 대통령 지시로 인한 10부제 적용이 시작된다. 

    10부제는 예약을 실시하는 날짜와 예약 대상자 출생일을 고려해 진행한다. 9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일생, 19일생, 29일생 대상자가 예약을 할 수 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10일, 20일, 30일이면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은 10부제에 따라 해당하는 날짜의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8월 18일 오후 8시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먹통 사태를 극복을 위해 10부제 적용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시 가장 큰 과부하 요소였던 본인인증시에 기존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등만을 사용 가능했으나, 카카오, 네이버, PASS앱 등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서버 확충과 효율화 등 예약처리 성능을 강화해 현재 시간당 30만건에서 100만건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9일까지는 시간당 처리 가능한 건수를 200만건까지 확대한다.

    과도한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예약은 허용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단말기로 동시 접속에 따른 부하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은 10분당 1회만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불안감도 포착됐다. 예약 시간이 오후 8시에서 익일 6시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9일 저녁 사전예약을 준비 중인 30대 A씨는 “여러 앱을 통해 오늘이 사전예약일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지난달 50대와 같이 먹통 사태가 벌어지면 예약을 못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원활한 접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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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거리두기에도… 가을철 대비책 ‘미흡’ 

    대규모 백신 예약과 함께 이날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여기에 일부 방역수칙 강화도 추가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데, 2주씩 두 차례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7월 27일부터 일괄 3단계가 적용 중이며, 2주씩 1회 연장하게 됐다. 확산세가 거센 부산은 10일부터 22일까지 4단계로 격상한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4차 대유행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이날부터 더 강력한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했다. 

    기존 유일한 집합금지 업종인 4단계 유흥시설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인데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델타 변이 확산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조치를 정규수칙에 반영한 것이다.

    또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 금지 기준을 실외체육시설까지 적용한다.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도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가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다른 모임보다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3단계 적용 지역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를 적용했던 직계가족 모임을 다시 예외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거리두기 3단계에선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때 인원을 세지 않는다.

    전시회·박람회 방역망도 견고해진다. 3단계 지역에서도 부스당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상주 인력의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에서 제외하며 3단계 땐 1차 접종자도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확진자 수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을, 겨울철을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영역에서는 다소 늦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휴가철 감염 위험이 컸는데도 견고한 대책이 없어 복귀 후 진단검사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로 가을이 되면 더 큰 후폭풍이 찾아오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