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종 70% ‘위드 코로나’ 불가… 시민참여 ‘K방역 2.0’ 전환 먼저

정부가 백신 1차 접종률 ‘70%’를 근거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예고했다.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 방역망 완화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인데, 변이가 우세종이 현재 시점에서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그 어떤 전략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참여형 ‘감염자·접촉자 추적 관리’ 체계를 갖춰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6일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면밀한 의학적 검토와 논의를 거쳐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 정책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지속 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K방역 2.0은 ▲방역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접촉자 추적과 관리 강화 ▲중환자 진료체계 형성과 충분한 백신 공급 ▲시민참여형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연일 쏟아지는 확진자 수가 이를 증명하는 지표다.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K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강도를 낮추는 형태의 ‘위드 코로나’ 체계로 변화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진단이다. 특히 백신 접종률에만 함몰된 정책이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면 사람 간 전파가 줄고 확진자 감소세에 접어들어 낮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거리두기 완화든, 위드 코로나 전략이든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전문가들이 ‘K방역 2.0’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2차 접종이 아닌 1차 접종률로 위드 코로나로 가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행정 규제 방역에서 시민 참여 방역으로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 없이 현재 방역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ICT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앱 등을 개발해 신속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역당국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행 체계에서는 사각지대와 빈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시민참여형’ 방역망을 가동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에만 집중하고 ‘접촉자 추적과 관리 강화’라는 필수조건을 도외시하면 위드 코로나 전략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불행히도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잦은 변종의 발생으로 적어도 한동안은 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의 K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평가하면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