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0월부터 5G 농어촌 공동망 사업지연 시 호남, 제주, 강원지역 차별 가능성과기정통부 "7월 중순부터 전문가 검토 중"LGU+ "추가 할당 어려울 경우 이동기지국 건설 고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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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3사의 5G 농어촌 공동망 사업이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이슈가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정부에 5G 주파수 3.4~3.42GHz 대역 20MHz 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이통3사의 5G 농어촌 공동망 서비스를 앞두고 SK텔레콤과 KT에 비해 20MHz 폭이 작은 LG유플러스가 5G 품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결단이다.

    앞서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3.5GHz 대역 주파수 100MHz 폭을 확보했으며 LG유플러스는 80MHz를 할당받은 바 있다. 당시 경매대가로 SK텔레콤은 1조 2185억원, KT가 9680억원을 책정했고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내면서 80MHz를 할당받았다.

    만약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G 품질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5G 농어촌 공동망 서비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호남·제주·강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80MHz 폭을 사용하게 된다. 반면 SK텔레콤이나 KT가 구축을 담당하는 지역은 100MHz 폭을 사용한다.

    문제는 SK텔레콤이나 KT를 사용하는 고객이 호남·제주·강원 지역에서 5G를 이용할 때 발생한다. 다른 지역에서 100MHz 폭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이 호남·제주·강원 지역에서 5G를 사용할 때 LG유플러스의 80MHz 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

    물론, 주파수 폭이 작다고 해서 호남·제주·강원 지역에서 사용하는 5G의 전송속도가 타지역에 비해 8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80MHz 폭이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100MHz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특정 지역에서 품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5G 농어촌 공동망 서비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이슈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경매 당시 적은 돈을 낸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고심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주파수 공급이 시급하다면 미사용 대역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고, 이통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할 때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며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경매 정책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번에 신청한 20MHz 폭은 2018년 경매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3.5㎓대역 20㎒ 폭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반을 구성해 사안을 살피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월 전까지 주파수 추가 할당 이슈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지난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은 직후 전문가들과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논의 중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파수 할당 이슈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LG유플러스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속히 추가 할당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몰리는 곳에 이동기지국 구축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