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불안 여전…고용보험 고갈속 실업급여 7개월째 1조 '훌쩍'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40만명을 웃돌았다.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30대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가 전체 증가분의 40.5%를 차지했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에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원으로, 7개월 연속 1조원을 웃돌았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7000명(3.0%) 늘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올 1월 16만9000명으로, 2004년 2월(13만8000명)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본격화한 2월부터 7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기저효과에 수출·정보기술(IT)산업 호조,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증가 폭은 4월(42만2000명) 이후 5개월 연속 4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7월(48만5000명)보다는 둔화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은 6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9000명(2.8%) 줄었다. 감소 폭은 올 3월(-3만4000명) 이후 둔화하다 6월 소폭 증가로 돌아섰으나 7월 제자리걸음을 한 후 다시 감소했다. 월별 감소 폭으로는 3월 이후 가장 컸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외식·모임 자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업을 포함한 운수업도 가입자가 6000명 줄었다. 택시업은 1만1000명 감소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던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행정에서 4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일자리사업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탓이다. 지난해 8월 공공행정 가입자 수는 13만3000명 급증했다. 1년 전보다 가입자가 4만5000명 감소했으나 전달과 비교하면 9000명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달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3만70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8월(34만9000명)보다 8만8000명 많은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보건·복지업도 11만5000명 늘었다.

온라인·비대면 산업 확장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출판·통신·정보업(6만5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명)도 증가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이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35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6000명(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 들어 1월 5000명(0.1%)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2월 2만2000명, 3월 3만2000명, 4월 4만4000명, 5월 5만8000명, 6월 6만8000명, 7월 7만9000명, 8월 8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새롭게 추가된 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바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 후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에는 10인 이상, 후년부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종전대로 조선족과 고려인 등 외국인노동자를 빼고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나이별로 증감을 보면 30대(-1000명)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감소 폭은 3월(-2만7000명)부터 둔화하고 있다. 29세 이하(9만4000명)와 40대(3만4000명), 50대(12만명), 60세 이상(16만9000명)은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4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3개월 연속 70만명을 밑돌았다.

신규 신청자는 8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8만6000명)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가 7월 다시 10만명을 웃돈 후 한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지급액은 1조371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기저효과로 5.5%(603억원) 감소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1조149억원) 이후 7개월 연속으로 1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8조5607억원이다. 월평균 1조701억원이 지급된 셈이다.

한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충격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