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 성큼…금통위 "금리인상 미루지 말아야"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올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르면 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뺀 금통위원 5명 중 3명이 추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서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올렸는데 주상영 위원만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한 금통위원은 "기준 금리인상은 통화정책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한 금융여건의 정상화를 더 미루기 어렵다"고 금리인상을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소폭의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금리수준의 정상화와 미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관점에서 다소의 단기적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금통위원은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다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라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유동성 조절 차원서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이 위원은 "주택가격의 가판른 상승은 국민의 실질구매력과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자가주택보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은 가계간 부의 편차를 높여 미래 소득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레버리지 증가는 미래소비와 투자 여력을 줄여 빠른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활력을 더욱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반면 기준금리 조정으로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기준금리 미세 조정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을 제어할 지는 회의적"이라며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으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뒤따르지 않았다. 한 금통위원은 "추가 조정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정도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금리가 올해 한 번 올랐으나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밝힌 데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 역시 "8월 금리 인상 인후 정채금리는 인상 사이클"이라고 추가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이 테일러준칙에 따라 금리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가계 부담을 확대하고 실물경제를 과도하게 위축실 수 있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