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DSR 규제 시점 앞당기기 ②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③전세대출 조건 강화
  •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포함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한도 축소하거나 상품 판매 중단까지 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당국은 가계대출을 증가세를 올해 6%에서 내년에는 4%로 더 억제한다는 방침어서 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의 규제를 폭넓게 적용할 전망이다. 

    ①DSR 규제 시점 앞당기기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키워드는 '상환능력'이다.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실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존재하게 둘 수는 없다는 인식이 강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거시경제금융회의서 "가계부채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내 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내서 대출받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단계 DSR 규제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됐다. 

    이후 내년 7월에 2단계로 DSR 대상을 40%로 한정하고 내후년 7월에는 3단계 도입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더한 총 대출액이 각각 2억원, 1억원 이상인 차주로 확대된다. 

  • 지난 3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 통화, 경제 당국 수장들이 가계부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 지난 3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 통화, 경제 당국 수장들이 가계부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② 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

    현재로선 전세대출이 규제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들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세대출 견인한 탓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서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105조2127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19조9670억원으로 무려 14조7543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28조66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규제가 느슨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가장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로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의 40%, 제 2금융권의 60%이상을 빌릴 수 없는데 전세대출도 이자를 내는 상품인 만큼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 금융 규제차원서 폭넓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③전세대출 조건 강화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는데 대한 당국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 상당수인데 이를 투자자금과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월세시장으로 서민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고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따라 전세대출의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금리 조정 ▲대출 상한액 지정 등이 있다. 

    현재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는 80%에 달하는데 비교적 이자가 저렴해 우선 전세대출을 받고 여윳돈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는 무주택자의 갭투자"라면서 "규제 기준을 다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하면 집값상승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