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플랫폼대기업 총수 대거출석…갑질·문어발확장 집중질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플랫폼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시장 파괴, 입점업체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수수료상승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총수들이 사업관행 개선을 약속했지만 기업총수 망신주기식의 국감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의장, 홍원식 남양유업회장, 배보찬 야놀자대표, 정승인 BBQ사장, 권남희 머지플러스대표가 출석한 반면, 온라인플랫폼 규제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무위는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약관 문제와 불완전 판매검증을 위해 이통3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박정호 SKT대표가 미국출장으로 불참함에 따라 구현모 KT대표이사와 황현식 LG 유플러스대표이사도 증인출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질의가 김범수 카카오의장에게 집중된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의 자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총수일가의 재테크 놀이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를 보면 선물옵션 거래를 한다든지 사모투자신탁에 가입해 이익을 내고 있다.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도 불분명하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아닌가”라며 ”오너들 돈놀이 하는 놀이터와 같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경영을 해왔다”고 통박했다.

이에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논란이 없게 더이상 가족형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고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홍원식 남양유업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불가리스 과장광고로 불매운동이 일어나 대리점 피해가 심각하다.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홍 회장은 “제 불찰이다. 가장 최선이 기업가치를 올리고 대리점의 위상을 확립하는 방안이며 매각이라고 생각한다”며 “매각을 통해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 남양유업의 위상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남양유업은)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번실수는 있지만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회장은 “저에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통감해 회사 매각을 결정한것”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윤창현 국민의힘의원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 대한 질의에서 “머지포인트를 받고 정산을 못받아 눈물을 흘리는 자영업자가 있다. 3000억원에 달하는 머지포인트 환불은 어떻게 할것이냐”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권 대표는 “플랫폼시장은 일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플랫폼 규모가 커짐에 따라 흑자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고객 전체가 환불을 요구한건 아니다. 환불을 전체가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놀자의 임직원이 고객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민 의원은 “야놀자는 중계 플랫폼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모텔이 영업이 잘되는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야놀자의 임직원들과 관계사가 모델을 인수해 중개만이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보찬 야놀자대표는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본적이 없다. 시작할때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신규가맹은 추가로 받지 않고 있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승인 BBQ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거절 등 갑질행위 근절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가맹점사업자와 앞으로 상생을 하겠다. 전국 가맹점주들과는 신임 대표로서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겠다”며 상생경영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