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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

대한상의, 20대 대선 '정책제언' 각 정당 전달지속가능발전 위한 경제아젠다 수립

입력 2021-10-11 11:17 | 수정 2021-10-11 12:05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 뉴데일리경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제언집을 11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도 제시했다.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10년 6.9%였으나 코로나 직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짐) △생산가능인구 감소(2019년부터 시작)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두번째 명제로는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관련 아젠다로는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상의는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도 (△미래-세계 중시 △국가발전 지향성 △제도혁신과 인센티브 △경제역동성토대 △정책 룰·프로세스 확립)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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