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매년 4.2% 늘었는데… 의료서비스는 ‘제자리걸음’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근거 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 10여 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만7000명에서 2019년 311만6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만3000명에서 2019년 17만5000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3.4% 늘어났다. 

그간 국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는데, 이번 연구결과는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10년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질환별 진료비 부담은 2019년 기준 조현병이 443만5000원으로 가장 컸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300만2000원), 정신지체 214만7000원 순이었다.

입·내원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기준 평균 5만7642원이었고, 2009년부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 진료환자 수 증가율(4.2%)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의료이용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건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