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조오섭 의원 "HDC현산, 호남고속철도 부실시공…KR 묵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부실 시공을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눈감아 벌점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호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외 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후 콘크리트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중 허용침하량(30㎜)이상 침하가 발생돼 97개소(24.8k㎞) 하자보수를 진행 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 감리업체들을 상대로 벌점을 부과해야한다고 KR에 알렸다. 

3-4공구의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및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는 벌점 2점을 부과받았으나,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2014.5∼2019.4.40) 경과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

조 의원은 3-4공구 하자 발생시점은 2015∼2016년이고, KR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엄중경고한 시점은 2015년 3월, 보수일자는 2018년 11월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발생과 경고, 보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3-4공구 11개 구간의 최대 침하량은 42∼108㎜로 허용량(30㎜)을 넘었으나 보수 완료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개 구간은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KR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있었음에도 묵인한 탓에 벌점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KR 국정감사이고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KR은 현대산업개발 외 업체 3곳과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3-4공구 10.980㎞의 노반공사를 계약했다. 총 공사비는 총 212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