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심평원 의료질 평가 지표 추가 등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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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준 장기이식 수술 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로 조사됐고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2194명에 달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7160명으로 전년도 9만350명에 비해 약 25.7% 감소했다.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줄었다.반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는 증가했다. 2020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5852명으로 2019년 3만2990명보다 약 8.7% 증가했다.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지난 2016년 1318명에서 2017년 1597명, 2018년 1891명, 2019년 2136명, 2020년 2194명으로 늘었다.장기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850일로 조사됐다.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한데,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첫 단계는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신고다.담당 의료진이 뇌사 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까지 순차적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하지만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의료기관 사망자 수를 토대로 2017~2020년 사이 예측된 뇌사추정자 수는 연간 5000여 명 수준이었으나, 같은 기간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뇌사 추정자 통보 건수는 예측치의 절반 수준인 2100~2400건에 머물렀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추정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뇌사자 추정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강선우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여 뇌사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시스템 상 통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해외 기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