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통계 부실 질타받은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신뢰 회복 노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확한 부동산 통계 문제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늘린 후 서울 아파트값이 1억8000만원 정도 올라 민간(KB국민은행 주택 시세)과 비슷해졌다"며 "이는 그간 부동산원 통계가 부실했다는 근거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껏 방치하다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고작 23% 올랐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원의 부정확한 통계를 지적하며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질타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손 원장은 "민간 통계 대비 조사 표본 수가 적어 그간 집값 상승률이 차이를 보였다"며 "이제라도 표본을 늘린 만큼 집값 통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이들이 지난해 1만9000여명에 달한다"며 "청약 가점 오류 같은 단순한 실수가 8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만큼 실명을 인증 시 자동으로 자격유무와 가점이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주택 소유나 청약 제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행정시스템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