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필리핀 등 8개국 시행중이상헌 의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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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인해 매출 하락과 더불어 고용 위축이 심각해지면서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 ▲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소의 고용은 2018년 5485명, 2019년 5804명, 2020년에 이르러 6020명까지 증가했으나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고용이 5084명으로 감소해 936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 피해도 심각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은 2019년 1조20000억원에서 2020년 매출액은 73% 감소한 3365억원을 기록했다. -
- ▲ ⓒ이상헌 의원
이에 업계는 외국인 VIP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4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 우회 이용 우려와 외교 마찰, 사행산업 매출총량 초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강력한 보안체계 마련으로 내국인 출입을 차단할 수 있고 외교 마찰 우려가 있는 국가는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외인 카지노는 현재 매출총량 준수를 위한 운영 제한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면 카지노는 VIP 고객이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 카지노 영업장의 대리인을 통해 원격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카지노 방식으로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스페인, 필리핀 등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이상헌 의원은 "카지노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순수 인적 서비스라 매출액 감소는 곧 카지노업 종사자들의 고용 위기로 이어진다"며 "외국인 VIP 고객에 한하여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최소한 대량 실업 사태만큼은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