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 “중기부, 중고차시장 개방 빨리 결론내야”

6개 교통·자동차 분야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20일 중기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개방 관련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경과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 등을 질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항목도 포함됐다. 

교통연대는 중기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회신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통연대는 지난 4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28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시장 개방 사안은 지난달 10일 을지로위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회의’의 최종 결렬로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태다. 

중고차시장 개방 협의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는 2년8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는 1년5개월이 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