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명 파업하겠다"… "경제회복에 찬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산업 현장에 피해가 예상된다. 경영계는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및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대 의제와 관련해 수차례 정부에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번도 답변이 없었다"며 "코로나를 핑계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억압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 수준인 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도심 집회에는 2만명 이상이 파업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싸늘한 여론으로 실제 참여 인원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방역 실패를 민주노총에게 전가를 하는 정부의 여론몰이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7월 3일 대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역지침을 가지고 집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강행에 산업, 교육 전반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택배, 배달 노동자들의 파업 동참으로 물류 타격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생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예고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조차 구하지 못해 단축 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에서 ‘기간산업의 국유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개혁’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일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기업들도 재택근무 등으로 확산 방지에 노력을 보태왔다"며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상으로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수"라며 "정부는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