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4단체 카카오 상생안 거부... "청문회 조속 개최하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카카오의 상생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4개 단체는 10일 성명문을 통해 "카카오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상생안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체 구성, 프로멤버십 인하 및 스마트호출 폐지 등 종전 상생안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공정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의 성명서 등을 통해 우리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불공정 배차 행위와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생안은 카카오의 자기합리화와 기업이기주의만 확인시킬 뿐이다"라며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택시4개 단체는 불공정 배차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배차되는 가맹택시가 높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 속에서 가맹택시에 호출이 몰리는 것이 공정한 배차라는 것은 궤변"이라며 "카카오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공개를 거부하면서 알고리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불공정 배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차 기준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호출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멤버십 폐지 주장도 제기됐다. 택시4개 단체는 "카카오가 프로멤버십을 유지한 채 가격만 3만 900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보전을 위해 프로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  프로멤버십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차별로 택시운수종사자간의 갈등을 야기하므로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가맹 수수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택시4개 단체는 "카카오 가맹사업의 주체를 KM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로 이원화해 KM솔루션은 가맹수수료를 수수하고 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그 일부를 환급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플랫폼과 무관한 배회 승객 이용요금까지 포함한 매출의 2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KM솔루션이 납부 받고가맹사업과 관련 없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의 16.7%를 환급하는 이중계약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한 청문회 개최 및 입법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택시4개 단체는 "카카오가 자발적 불공정행위 시정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국회는 플랫폼의 독점행위를 방관할 경우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