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찬성" 65%에 예정대로 추진되나 … 기후부 장관 책임론 불가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시 보류됐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미 확정된 원전 건설을 두고 정책 혼선을 초래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기후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16일 전국 만 18세이상 총 3024명(한국갤럽 1519명, 리얼미터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ARS 방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5%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 한국갤럽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1%P)에서는 69.6%가 찬성했고, 리얼미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3%P)에서는 61.9%가 찬성했다. 표본 오차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65%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 셈이다. 

아울러 원전력 발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약 85%(한국갤럽 89.5%, 리얼미터 8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규 원전 건설이 보류된 것은 지난해 9월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신규 대형 원전 2기(각 1400MW급)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는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인데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같은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더 지을 데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후 지난해 12월 9일 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여부를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백지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당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전 건설 문제를 주무부처 장관이 여론조사에 부쳐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에너지 업계도 정책 불확실성에 큰 혼선이 일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원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혼선을 초래한 김 장관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 "원전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규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뒤집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국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획을)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기후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라고 물었다. AI(인공지능)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이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정책 혼란을 야기한 만큼, 대국민 사과는 물론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원전 추진방안 등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