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최대인데…政 "금리인상 총량규제탓 아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대출금리가 6%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에 머무르면서 대출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금리 상승과 금리 역전 등 금융시장 왜곡 현상이 대출총량규제 탓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대출규제에 이자부담까지 이중고를 겪는 대출자들의 아우성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계대출 금리-저축성수신 금리)은 잔액기준으로 지난해 말 1.89%포인트에서 지난 9월 말 2.01%포인트로 올랐다. 이는 2010년 10월(2.22%포인트) 후 약 11년 만에 최대치다. 

같은 기간 은행들의 이자이익도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총량관리가 본격화한 3분기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4000억원)보다 12.5% 뛰었다. 총량규제가 은행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방증이다.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당부하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 폐지한 영향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출 관리 비용과 업무 원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 급등과 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총량 관리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자금 조달 비용 격차가 축소되고 제2금융권 대상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대출자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 금리를 보면 여전히 주담대 대출이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다"며 “또 고신용자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더 오른 건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은행권의 올해 3분기 이자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의 해명은 결국 시장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 대책이 없고, 계속 뒷짐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논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남발해 금리폭등이라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론 역시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며 싸늘한 반응이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총량을 규제하면 가격(금리)기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의 해명은 시장의 기본 개념도 인정하지 않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총량을 규제하면서도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 대출을 늘리라고 창구지도를 하면서 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는 대신 고신용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시장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산업발전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선진국들처럼 대출 총량이 아닌 거시건전성 관리방식 등 간접규제로 가야만 가격(금리)기능도 살아나고 금융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