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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고용보험 가입' 90% 넘었지만… 현장은 무덤덤

전체 5만2000명 중 4만7000명 가입100% 사업자 부담… "무조건 드는 분위기"실직대비와 무관… "건보·국민연금이 더 걱정"

입력 2021-11-25 11:21 | 수정 2021-11-25 13:38
택배업계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0%를 넘어섰다. 

가입 대상 5만2000명 중 4만7000명이 가입했다. 

일부 신용불량자나 아르바이트 기사를 제외하며 사실상 전원이 가입한 셈이다.

일반 보험과 달리 보험료 100%를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사 및 영업 대리점이 부담하다 보니 금새 가입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이직에 대비하자는 고용보험 취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우선 기사들은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

지난 2017년 기준 택배기사 이직률은 0.6% 수준(CJ대한통운)에 불과했다.

애써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문자 그대로 특수한 고용직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특고 종사자 46.2%는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택배기사들의 경우는 소득노출에 대한 염려를 먼저할 지경이었다.

택배기사 A씨는 "굳이 필요성은 못느끼지만 100% 회사가 부담한다고 하니 다들 무작정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 관계자도 "괜히 사업주 부담만 늘어난 실정"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특고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화 마저 진행되는 것도 달갑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관련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지만, 현장 체감은 크지 않다”면서 “업종별 근무환경, 실효성을 따져 신중히 도입했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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