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물 건너간 '28㎓ 5G' 서비스... 이통사 기지국 구축 뒷전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의무로 구축해야 할 28㎓ 대역 5G 기지국(이하 28㎓ 5G 기지국) 수를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탈통신을 필두로 한 신사업의 투자에 집중한 나머지 본업인 통신 서비스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전국에 구축한 28㎓ 5G 기지국 숫자는 204개(10월 말 기준)다. 이는 연내 목표량인 4만 5000개의 0.45%에 불과한 숫자다.

28㎓ 대역은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드론 작동 등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에 용이하다. 특히 28㎓ 5G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한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망 구축 의무'에 따라 올해까지 28㎓ 5G 기지국 4만 5215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통3사가 연말까지 해당 기지국을 각각 1만 5000개씩 지어야 하는 것. 전파법상 의무 구축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 구축 목표치(4만 5215개)인 10%에 해당하는 1500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통3사 CEO는 지난달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하철에 공동 구축하는 28㎓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이 거듭 지연되는 것이 신사업에 몰빵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실제 이통3사는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IPTV, 데이터센터 등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신사업 성장세가 반영된 결과다. 2000만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도 호실적을 견인했다.

하지만, 누적 무선 설비투자비(CAPEX)는 4조 82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68억원 감소했다. SK텔레콤은 1조 1539억원(21.5%↓), KT는 1조 4648억원(17.9%↓) , LG유플러스는 1조 4638억원(8.4%↓)을 기록했다.

이통3사가 28㎓ 주파수 할당비 등 투자비를 내세우며 고가의 5G 요금을 인가 받아놓고, 투자에 미흡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고가의 요금제로 5G 가입자를 유치하고 서비스 품질에는 투자를 미루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5G 홍보에만 열을 올린 채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주파수 할당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