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최대공약수 만들 것"…금감원장-여전사 CEO 회동

이달 발표될 예정인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국회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이해하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수정은 법령상 문제로 국회와 협의과정서 결론이 날 것"이라 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여전서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카드사는 3년 마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을 포함한한 카드 결제 원가를 적격비용으로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카드사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어서 더이상 내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업계에 수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수업무 심사를 더 넓은 범위로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빅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또 해외진출시 현지 금융당국의 인허가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달했다.

정 원장은 또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부분을 점검하고 타당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출 관련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예대금리차로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입장서 봤을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수신, 대출 금리에 대해 보고 있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에 설명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의 연기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 제재 논의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내부통제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어 사법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해야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