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시기 지나온 韓 블록체인... 디지털 시대 핵심 기술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 동향 및 표준화 동향, 기술 접목 사례 등을 공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2021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소영 입법조사관, 최명렬 한양대 교수, 이정화 LG CNS 단장 등이 참석했다.

‘블록체인 정책 동향’ 발표를 맡은 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지난 7월 디지털뉴딜 1.0에서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뉴딜 2.0을 공개했다”며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연결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입법조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과기정통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DID(분산신원증명)와 NFT 관련 정책이다.

DID 관련 정책의 경우 현재 범부처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국민들이 공공부문 DID 서비스 이용 시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범부처 통합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존 인증수단과 DID를 상호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 시스템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FT 관련 정책으로는 아직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NFT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포함할지, 미술품 저작권 지분을 유동화시킨 것으로 볼지, 별도의 디지털자산으로 봐야 할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동향’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과기정통부에서 현재 분산형 ID, NFT, 중소기업 지원, 마이데이터, 스마트 계약, 특허, 금융거래 실명 확인, 게임 등의 분야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개발해 사용 중이며 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023년부터 국가 디지털플랫폼 신분증을 전체적으로 구축해 생태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게임을 꼽았다. 최 교수는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가장 핵심이자 관심을 끌 것이다. 게임 내에서 습득하고 개척한 것에 대한 캐릭터 또는 자산 등이 NFT로 나의 소유가 된다”며 “향후 거래로 새로운 경제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제를 맡은 이 단장은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단장은 “DID는 개인정보인 인증서가 개인 단말에 보관되며 발행기관은 최초 발행 후 검증 트랜잭션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개인은 서비스를 위해 인증서 검증 요청 시 필요한 항목만 선별적으로 제시해 알고리즘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편의성 측면에서의 강점도 소개됐다. 이 단장은 “플라스틱 인증서와 기존 인증서는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DID 기술은 다양한 인증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온라인 시스템 로그인 및 오프라인 출입 등의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DID 기술이 활성화될 경우 사용자는 자기주권 신원인증으로 개인정보 통제력을 갖게 될 전망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확인의 부담 경감과 더불어 인증 지급 비용 부담감소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