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분기 전기요금 20일 발표… 인상·동결 논쟁 치열

정부가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동결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더 이상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일 내년 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요금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비용 상승이 거론된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4월 배럴 당 23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80달러를 돌파했다. 석탄 가격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호주 뉴캐슬탄 가격은 지난해 8월 톤 당 51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에는 24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전력의 영업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점도 요금인상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한전의 지난 3분기 누계 영업적자는 1조1298억원이다. 연료비 상승과 이에 따른 구입 전력비 증가로 영업비용이 5조4618억원이 늘어난 점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말 도입했다. 하지만 최대 kwh 당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물가급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0월 3.2%, 11월 3.7% 증가했다. 고물가는 12월 및 내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현직 공기업 장(長)들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종합 한전 전 사장은 지난 16일 개인 SNS에 “공공요금, 수수료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정부개입을 그만둘 때”라면서 “우리나라는 요금이나 수수료를 물가관리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도 이달 12일 자신의 SNS에 “2020년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 동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미수금은 미래에 언젠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