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 50% 육박

이통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알뜰폰 휴대폰 회선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 중소 업체들을 지원하는 알뜰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이 10월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자회사들은 설립 당시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집계 방식은 사물인터넷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규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은 순수 휴대폰 알뜰폰 시장이 성장을 멈춘 후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뜰폰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의 수는 3월 606만 5000명에서 10월 596만 8000명으로 줄었다. 한편 같은 기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 수는 222만 7000명에서 297만 5000명으로 70만명 넘게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알뜰폰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사물인터넷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물인터넷을 포함했을 때 30%대에 머물러 통신 3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게 보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 왜곡과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