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7兆 再再연장?… '코로나 대출' 대선바람 탄다

887조 부채폭탄이 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만료가 다가오면서다. 

금융당국은 표면적으로는 3월 말 종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6개월 간 세 차례나 연장하면서 부실 한 번 걸러내지 못한 은행권의 불만도 쌓일대로 쌓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장 요청이 계속된 데다 대선정국까지 겹쳐 결론은 선거 이후에 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또 연장할 경우 기한을 3개월로 한정하거나 이자유예는 종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만기연장, 상환 유예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다만 "종료시점까지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칙과 별개로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종합적 고려 배경에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도 한자리 차지하고 있다. 3월 9일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3주뒤 금융지원을 종료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도 연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SNS에 만기 연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만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뒤 6개월 간 총 세 차례가 연장돼 오는 3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5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0조1000억원(14.2%) 불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자영업자 대출은 1년새 각각 20.1%, 12.7%나 증가했다. 

여기에 오미크론 확산과 금리 인상까지 겹쳐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에 따라 폐업은 줄었는데 부채만 계속 쌓이는 형국이다. 또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19%로 낮은 수준이지만 상환유예 종료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향해 추가 충당금을 쌓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최대 5년 간 나눠 갚는 연착륙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 연장이 되더라도 금융권과 타협 지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전처럼 6개월씩 연장될 경우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3개월 단위로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서 이번 기회에 지원이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와 맞물려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추가 연장할 경우 한계차주는 걸러낼 수 있게 이자유예는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