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통해 수백억 아파트보수공사 따낸 3개사 대표 고발

수백억원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려 입찰담합을 자행한 혐의로 아파트 보수업체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2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아파트 관련 입찰담합 건을 살펴보면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공사 수행업체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입찰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업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비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입찰 전 자문을 한 업체의 사전영업을 서로 인정해 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방법으로 담합 품앗이를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도 입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상대로 사전에 영업한 와이피이앤에스가 낙찰받도록 유도했다.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들러리 2사는 추후 다른 입찰에서 도움받기로 하고 사전 담합을 한 것이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7년 2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가 진행한 노후배관·난방설비 등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아파트는 입주민 1만5000명, 4515세대가 거주하며 25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왔다. 

와이피이앤에스는 지난 2016년 11월경 이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을 설계했다. 

이후 두 업체의 도움으로 와이피이앤에스가 187억6000만원으로 낙찰자로 선정돼 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와이피이앤에스에 과징금 9억3800만원, 미래비엠에 3억7500만원, 아텍에너지에 4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 대표이사·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만5000여명의 입주민이 약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아파트 입찰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담합을 억제하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