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 자료 봤다고?"…821명 연말정산 간소화 피해

다른 사람이 내 인증서로 연만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8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 시 이용자 인적사항과 간편인증 시 입력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간편인증을 하고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인증서가 일치하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로그인이 되는데 인증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누락돼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씨의 명의로 간편인증을 했을 경우 A씨의 연말정산 자료가 조회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네이버와 신한은행의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20시에 프로그램 오류발생 인지 후 관련 민간인증 서비스를 즉시 차단하고 같은 날 23시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

국세청은 타인에 의해 자료가 조회된 821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통지하고 사과문, 개인정보 노출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납세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