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카카오모빌리티 '갑질' 조사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장기계약 강제 행위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우대행위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곧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7일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디지털독가점분과를 신설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독과점분과는 업무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셋톱박스 업체에 독점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약을 맺도록 강제한 혐의를 확인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우선 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앱마켓사업자가 경쟁 앱마켓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숙박앱에서 광고상품을 상위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해 자율시정한 결과를 발표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계약할 때 할인쿠폰과 광고상품 노출 관련 정보 등 중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단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에  OTT사업자의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해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