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유예 3차례 연장… 3월말 종료내주 비공개 회의… 연착륙 논의소상공인·중소기업 공포
  • 5대 은행이 코로나19 지원책 일환으로 약 2년 동안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가 139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수장이 '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언급한 가운데 재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부터 자영업자 등의 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은 다음 주부터 잇따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료 이후 대책, 컨설팅 등 다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은 대출자들과 상담을 통해 상환·거치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자 지원 종료 시점이 6개월씩 3차례나 연장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129조694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6887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원금상환 유예), 같은 기간 이자 664억원도 유예됐다.

    더구나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 뿐이지만,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5067억원(139조4494억+1조573억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다음달 말 4번째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 일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정치적 결정에 따라 다시 재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금융권과 당국은 지원 종료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비공개로 KB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고위 담당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비(非)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비금융 지원은 대출 등 금융 지원 외 금융기관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영업·세무 등의 문제를 컨설팅해주거나 적합한 기관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은 현재 운영 중인 비금융 지원 특화상품, 프로그램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당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회의와 별개로 금융위는 다음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비공개로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개별 면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각 은행은 3월 말 지원 종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종료될 경우 시작할 연착륙 방안들도 당국과 논의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의 비공개회의가 잇따라 잡히고 있다"며 "금융, 비금융 모든 분야에 걸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대출 연착륙을 돕기 위한 방안들이 비로소 실행을 가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들은 이미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유선 또는 SMS(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유예 종료일과 납입기일 등을 안내했고, 상담을 통해 대출자들과 함께 지원 종료 이후 상환 계획을 짰거나 짜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자가 3가지 연착륙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대 5년)로 연장해 대출 잔액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을 수 있다. 상환 유예기간이 1.5년이라면, 유예된 분할상환금을 4.5년간 나눠 갚기 때문에 월 분할상환금은 3분의 1로 줄어든다.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대 5년)로 늘리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당장 분할상환이나 유예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의 거치기간을 둬 원금·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대출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내 공문으로 3월 말 실제 지원 종료를 가정하고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이후 지원방안 프로세스' 안내문이 게시됐다"며 "이에 따라 지원 종료 이후 대상 차주의 휴·폐업과 연체 여부, 고객관리 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과 금융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무리 연착륙 프로그램이 가동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대출·이자 상환이 시작되면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 등이 급증할 가능성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이 유지되는 경우(39.1%)보다 2.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DSR이 오르는데, 특히 여가서비스(52.8%→56.1%, +3.3%포인트)와 개인서비스(62.2%→65.9%, +3.7%포인트)의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고위험'군은 여러 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들이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2019년 말(12만8799명)과 비교해 2년 사이 2.1배로 불었고,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액도 평균 5억7655만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