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약은 찬밥… 대선후보들 '읽씹'

은행권 공약이 찬밥 신세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주요 대선캠프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산은이나 수은 등 국책은행 이전에만 관심을 둘 뿐 당장 표심과 연결이 쉽지않은 은행권 제언은 외면하고 있다.

외려 생색내기용 금융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여야 대선 주자 캠프에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이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간 은행연합회는 대선 때마다 후보캠프에 은행권 건의사항을 전달해 왔다.

은행연합회는 △데이터 기반 미래형 금융 실현 방안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자산관리 수요 증대 및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투자 열풍에 부응하는 자산증식 기회 창출 △지방금융 활성화 △혁신과 자율·책임에 기반한 경영환경 조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크게 네 가지 목표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위해 △은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 통한 비금융 데이터 확보 허용 △시중은행‧금융지주 대상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허용을 요구했다. 

또 △은행의 수탁가능재산을 별도로 법에 명시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 △마이터사업 수행 은행에게 로보어드바이저 활용한 투자일임업 허용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한도 및 보험판매인수 제한 등 규제 완화 △지자체 금고은행 지정 및 지역화폐 운영사업자 선정시 지방은행에 우선권 부여를 담은 특별법 제정 △은행의 금융서비스 요금 및 배당‧점포운영 정책 자율성 보장 등이다. 

은행권이 수년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당국에 개선을 요청해온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이중에서 은행권 계열사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과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 등은 금융위원회도 검토중인 사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은행권이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과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쓴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이다. 

연합회는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해 현실화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영역까지도 은행의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당정책에 대한 간섭으로 자율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기 어려우며, 점포전략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있는 점포 운영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연합회는 은행산업을 독자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정책자금 재원을 은행에 부담시키고, 정부가 금융사 경영과 가격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을 그만해 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은행권 호소는 이번에도 먹히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1000만원을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대출해주는 청년기본대출과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로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저축 도입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후보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은행권은 되려 역공을 당했다는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고개를 드는 정치권 포퓰리즘 공약으로 금융시장의 원칙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말로만 시장을 중시할 뿐 결국 득표를 위해 은행권의 주머니를 털어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의 공식 제언에 대해 후보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