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300만? 1천만? 아니면 500만원?…국회, 추경 '14조+α' 일단 통과?

초유의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증액 규모 등을 놓고 여야와 정부가 '동상삼몽(同牀三夢)'인 가운데 일각에선 1차로 14조원 플러스알파(+α)를 편성한뒤 2차 추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를 오후 6시 이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등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대선을 앞두고 편성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상정돼 통과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추경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14일까지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휴일인 13일에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진행된 '3+3 회동'을 하고 담판에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 46조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300만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여야정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바꿀 기미가 없다"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선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2차 추경을 추진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정 회동 후 "우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한 뒤 대선이 끝나고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야당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막판협상에서 2차 추경을 전제로 꽃샘 추경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증액은 어렵다는 의견을 일찌감치 내놨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래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 증액이 잘 안 된다"며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총리가 오케이(OK)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부조직법상 그 임무는 기재부 장관이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우 교수는 "정부가 14조 규모의 추경안을 냈는데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증액 규모가 2.5~3배나 되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받아들일 리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히 해줘야 기재부 장관이 책임을 면피하면서 증액이 될 텐데 대통령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여당의 2차 추경 제안과 관련해선 "대선 이후의 일이므로 새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다. (사실상)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