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택배노조 '파업'… 불법점거에 상경투쟁까지

민주노총 산하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이 50일째 이어지며 장기화 되고 있다. 노조는 본사 불법 점거에 이어 이날 1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투쟁까지 실시한다. 그동안 회사와 지역 대리점의 손실은 약 2500억원으로 추정된다. 

15일 오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소공동 본사 앞에서 전국단위 상경 투쟁을 갖는다. 현재 방역당국은 집회 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책상 엄연한 불법 파업이지만, 진보당(옛 통합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출정 연설로 이를 무마하는 모양새다.

현재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참여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사실상 해당 조항을 악용해 불법 파업에 활용한 셈이다. 선거운동은 경우 정부 방역수칙, 집합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노조는 출정 연설 후 오후부터 집회를 이어간다. 

노조는 “올해 택배 요금 인상분의 상당부분을 회사가 강탈했다”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CJ대한통운은 ‘택배 과로사 방지 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송 건당 운임을 약 170원 인상했다. 

회사는 인상 운임 중 약 40원을 기사에게 추가 지급 중이다. 나머지 금액은 전국에 투입된 4000여명의 분류인력과 시설보강에 투입됐다.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택배업 고용, 산재보험에도 해당 비용이 들어간다.

노조는 수수료 인상과 함께 택배 주5일제 도입, 여름 유급휴가 보장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준한 조치를 요구 중이다. 노조는 해당 내용을 고용 주체인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직접 교섭하겠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택배 기사는 대리점과 계약하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파업에 참여 중인 CJ대한통운 조합원은 약 1500명이다. 특히 영남, 경기 등 일부 지은 강성 조합원이 밀집해 있어 배송 지연 문제가 심각했다. 

파업 인원이 처리하는 일 물량은 약 40~50만 상자다. 회사 측은 파업 지역 물량을 5만건 수준으로 줄인 상태다. 반송센터를 운영해 화주에게 물건을 돌려보내거나, 타사로 물량을 위탁 발송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상당하다. 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본사가 하루 10억원, 지역 각 대리점은 총 30~4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배송지연 물품을 타사로 위탁하는 비용, 반송센터 운영 등 파업 수습 대책과 물량이탈 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하루 최대(본사+대리점) 50억원 기준으로 50일 파업 단순 계산 시, 현재까지 2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량감소와 화주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은 파업 후 CJ대한통운 전체 물량 중 20~3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한다. 일부 CJ 화주(쇼핑몰 등 물량 발송처)들은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 급히 타 택배사로 옮겨왔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오후 시작되는 노조 측의 공식 집회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폭행 등의 물리적 충돌이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약 200명의 CJ 소속 노조원은 본사를 급습해 기물파손, 임직원 폭행을 일으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일부 노조원은 본사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본사 앞, 로비, 건물 내부 사무공간 등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관련해 경찰은 즉각 퇴거명령 없이 자발적 해산을 설득 중이다. 며칠째 지속되는 농성과 폭력 사태에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현장 관계자는 “묻지마식 파업과 폭력, 소비자 피해로 많은 현장과 비노조 기사들의 불만도 고조된 상황”이라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전혀 사태 진압에 개입하지 않아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 돼 유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