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 바꾸면… 年 이자부담 15.2조 감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리면 가구당 연간 이자부담이 80만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줄어든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인상되면 가계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조4000억원 증가하며, 가구당 연 87.6만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조9000억원, 가구당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 이자상환 부담은 물론,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40조원으로 GDP 대비 96% 수준에 달한다. 신용대출 규제로 증가세가 완만해졌음에도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에 달하여 채무상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비 마련 목적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3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안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경연은 임대차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세금 및 준조세부담 증가로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가계 채무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DSR 시행 같은 획일적 총량규제보다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 감소, 자산가치 안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