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핵심부품, 종합발전전략 마련…전기·수소車 중심 세제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력반도체 종합발전 전략을 마련해 올해안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 부품이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산업 초격차 강화,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유망품목 연구개발(R&D), 핵심 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세가지 방향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규 R&D사업인 전력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센서 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중 예타를 신청하겠다"며 "상반기중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Fab(팹·반도체생산공장)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용수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지원체계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의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