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분과, 민간 주도 경제 강조 인물 등용시장 친화적·규제 완화 등 親기업 정책2분과, 내주 인선 마무리… 산업 규제 관련 법안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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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정책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계의 기대감이 크다.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1분과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간사로,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세 사람 모두 시장경제와 민간 혁신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와 소득주도성장 등을 비판해온 만큼 시장과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재계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를 강조했던 만큼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를 기대한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기업· 산업계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언급한 만큼 민간주도의 실용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1분과에선 국제 금융 쪽 전문가가 포진된 만큼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로 인한 물가 인상 등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문제에서도 국민들의 불만을 보듬어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 초안을 만들었고, 최상목 간사 역시 시장친화적인 인물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경제1분과는 거시·금융 정책을 담당하고 경제2분과는 산업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재계는 인수위 경제2분과 구성에도 관심이다. -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1분과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왼쪽부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간사는 최 전 차관이 맡는다.
재계 관계자는 "2분과가 산업 규제 관련 법안을 구축하는데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모든 정권이 법 규제 체제를 바꾼다고 했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조성하는 전체적인 규제를 바꿔야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의 경우 이번주 내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제2분과에는 선대본의 핵심 경제 참모였던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등의 합류가 점쳐진다. 거론되는 인물들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지지해 경제계에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최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 연금개혁 등 경제 정책을 꾸릴 전망이다.
김소영 교수는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스페인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다. 윤 당선인의 새 정부의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 경제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현 한국금융학회장인 신성환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와 안정적 주택 공급을 강조해왔다. 앞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공정성 개선 등 금융경제정책에 대해 조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