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미디어 ‘독임제’ 부처 필요성 제기

정부 부처에서 각각 분리된 미디어 조직을 개편해 전담 조직을 개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23일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를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통해 콘텐츠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미디어 유관부처의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 중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하는 개편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노 연구위원은 “다수 전문가들은 분산돼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해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며 “이에 언론이 가직 특수성을 감안해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 합의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고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대통합의 독임제 부처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 부문에서는 미디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형 위원회를 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통합이라기보다 과거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모델이 연상돼 우려된다”며 “당시 정책 구체성이 결여돼있었고 정책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들과 미디어 사업자 그리고 ICT 사업자의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통합된 미디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하나의 미디어 거버넌스를 형성했을 때 미디어 영역이 차지하는 위상과 플랫폼 중심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제시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거버넌스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제도개선을 각 부처에서 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미디어 산업을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거버넌스의 재편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방향성에 대해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정책 목표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로 보인다”며 “플랫폼과 콘텐츠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통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케이블 방송 업계에서도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분산된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진흥 중심으로 부처를 일원화 하는 방식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케이블 방송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실종됐고, 업계 진흥을 전담하는 부서가 사라진 마당에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