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산업-통상전략 연계 중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통상업무를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2시 신통상전략과 통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2차 FTA 전략포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공급망, 기술경쟁, 디지털, 탈탄소 등 신통상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상식 무역협회 산업분석실장은 '공급망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 발제자료를 통해 "요소수 사태, 미국의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FDPR) 예외 인정에서 알수 있듯 산업품목의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업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공급망 위기에서 본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발제자료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등 우리 경제·산업 지형을 확장하는 전통적 통상전략과 함께 우리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거나 보완하는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며 "산업, 기술, 시장의 지렛대를 확장하는 통상전략, 산업전략과 상호보완적 관계의 통상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급망 대응과 신통상 거버넌스' 주제발표를 통해 "통상·산업 연계 강화로 전략산업동맹을 구축하고 자원확보, 개발협력과 연계해 핵심원자재 수입다변화 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신통상 거버넌스의 요건은 통상교섭과 함께 산업, 자원, 에너지 등 전문성 융합이다. 신통상 추세에 역행하는 외교통상형 환원은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불안정과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는 잦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지양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병렬적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설치해 부처간 협업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