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사태 장기화...'에너지·공급망·수출' 3중고 가시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치솟는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비축유 방출, 대체물량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 회의를 열고 산업계‧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가전·석유화학 협회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직 실물경제가 잘 버텨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현장 애로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의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조치 강화로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따른 국민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우려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7월까지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대체물량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오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지구(IEA)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 등 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계별 시장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급망의 경우는 기업의 선제적 재고 확보, 대체선 발굴 노력 등으로 주요 품목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게 정부의 진단이다. 특히 러시아의 특정 품목 수출 금지·제한조치가 본격화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우리나라를 수출금지·제한국가에 포함시켰는데 기술장비, 통신장비, 가공기계(금속 및 석재), 모니터, 프로젝터, 콘솔 등 200개 이상 품목이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의 교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금융결제‧물류 등에 대한 산업별 피해도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 음료 제조기업은 러시아 수출액이 연간 300억~400억원 규모였지만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퇴출이후 3월 선적물량을 전체 취소하는 등 대러시아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한 가전기업은 물류차질 장기화로 인한 부품수급 애로 발생시 현지 생산라인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도 부품조달·완성차 수출 어려움과 반도체 부족난 등으로 당분간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며 부품업계는 루블화 가치 절하로 인한 환차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기업들은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을 강화해달라"며 "정부는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