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보유세' 대수술 예고… 尹정부 첫 국토장관에 원희룡 지명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명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원 위원장은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주도적으로 파헤치며 소위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했다.

원 위원장은 제주지사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신뢰도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도 했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원 위원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미흡한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는 태도였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의 하나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제시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근거와 평가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토부 공시가격을 상호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내고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

일각에선 원 위원장 발탁 배경을 두고 소위 '힘 있는 장관'설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부동산 문제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정권 교체 이유였는데 정작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빠져 홀대론이 제기됐었다"며 "(인수위 안팎에서) 원 위원장이 '넘버 3' 안에 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발탁은) 힘 있는 사람을 (초대 국토부 장관에) 앉혀 부동산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가는 또한 "새 정부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 중 하나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원 위원장 발탁은) 그런 우려에 대해 균형을 잡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이 제주지사 시절에 소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는 얘기다. 부동산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제주지역에 호텔 등이 문을 닫으면서 숙소 등 거주지를 잃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면서 "이들은 직전까지도 소득이 있었던 터라 긴급 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원 위원장이) 이들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