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중단할 수 없어… 규모는 조합해보고 설명""국가부채 사상 최고 수준 동원 수단 굉장히 제약"
  • ▲ 추경.ⓒ연합뉴스
    ▲ 추경.ⓒ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경제사령탑으로 낙점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물가 상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편성 의지를 밝혔다. 추경 규모가 반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일 차기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8개 부처 장관 인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차 추경 관련 질문에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한다.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할 순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어떤 조합을 가지고 (물가상승)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조합해보고, 최종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면서 "가계부채,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추 후보자 말을 종합하면 차기 경제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조합 가능한 선에서 2차 추경을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 ▲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50조 규모 추경'을 공약했다.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33조원쯤의 추경 편성이 고려되지만, 추 후보자 발언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을 크게 밑돌 가능성이 적잖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쯤을 마련하면 최대치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30조원대 추경을 위해선) 적어도 15조원 이상을 적자국채로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세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을 확보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 15조원대선에서 2차 추경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