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탄소중립정책 강행시 2050년 전기요금 5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에는 전기요금이 5배이상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12일 관련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문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겠다는 정책이 결국 민생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4만7000원에서 2025년 5만3000~5만6000원, 2030년 6만4000~7만5000원, 2035년 7만8000~10만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수위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해도 지금보다 5배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자력발전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현정부 5년간 13조원 증가, 한전의 영업이익 악화의 주원인이라고도 인수위는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16%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4.16%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문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2030년에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을뿐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계·환경단체·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기후·에너지팀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수립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5대 정책방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와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 및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 본격화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