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민노총 13일 서울 대규모 집회에 우려… “법치주의에 도전”

경영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경영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노동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따라 3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앞서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친재벌, 반노동 정책 중단과 노동계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자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 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올해도 한 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다”면서 “민주노총의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로 시민들은 교통마비에 따른 큰 불편을 겪었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어려움에 처했으며 국민들은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출범할 새정부는 당선인께서 공약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민주노총 집회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 엄격하게 법 적용이 안 됐지만 이번만큼은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차기정부에 대한 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과 다른 부분도 있다”면서 “차기 정부의 인수위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민노총의 행보에 국정과제 방향성이 전환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