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도체 수출 30% 확대…배터리 세계시장 1위 목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 오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통해 제조업 고도화,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새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원화해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생태계·R&D·국제협력 부문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디지털 실현사업과 수요연계 및 R&D 지원 등을 강화하고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생분해플라스틱 평가·인증·처리시스템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2021년 1280억달러인 반도체 수출액을 오는 2027년 1700억달러로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시장 1위,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하기 위해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해 바이오 디지털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헬스 수출을 작년 257억달러에서 2030년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일자리는 작년 98만개에서 2030년 150만개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정부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을 최초로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과 2025년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실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하고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