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先공급 後규제완화”…부동산정책 실용 추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 출범후 100일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전한 취임사를 통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자산격차는 커졌고 부동산이 신분이 됐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층과 무주택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주거안정의 다른 한축인 주거복지도 강화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의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교통분야의 영문명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한다"며 "20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되고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택배가 확산되고 퍼스널 모빌리티도 보편화될 것이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가야 한다"며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모빌리티 비즈니스도 활성화해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가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모빌리티 혁명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며 "국토부는 그동안 국민의 공간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였지만, 앞으로는 공간과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