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원희룡 국토장관 7월 전세대란 우려에 "면밀히 지켜볼 것"...의미해석 분분

"임대차3법 대부분 법개정 필요…공론화 필요""안전진단 등 규제완화 내용 공식발표前 무의미""금리인상 시기 LTV·DSR 동시 자극 신중해야""무주택자·청년에 주거사다리 역할 고민"

입력 2022-05-16 17:13 | 수정 2022-05-16 17:25

▲ 원희룡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말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 "자세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말을 아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미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다만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선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장기적으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원 장관은 오는 7월말 계약갱신권이 소진된 전세수요가 쏟아져 나오면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게 병존하는 것 같다"며 "경마 예측하듯 하는 것보다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우려에 지켜보겠다고 답한 셈이다. 일각에선 주택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안이한 답변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민간임대 시장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역할도 있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사항이 대부분이다. 국회에서 공론화 체계를 만들어주면 국회의원과 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임대차 3법은) 이른 시일 내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진단 완화 규제를 미루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제와 관련해선 "경제부총리나 저(국토부 장관)을 통해 나온 얘기가 아니면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에서 초안을 만들어 여러 차례 변경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의사결정한 게 없다"고 부연했다.

250만호 플러스알파(+α)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국토부 내 고위급TF를 가동했다. 1차관 첫 업무가 공급계획"이라며 "공공부문은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부문은 예측치를 분석해 신뢰도 높은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규제완화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선 "정비사업과 신도시는 질서, 순서가 중요하다"며 "실제 공급 돼야 할 사람들인가, 자산효과를 볼 사람들인가에 따라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금리 인상 시기에 주택은 평생 자산개념이기도 하다. 내 자산이 앉아서 날아가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도 있기에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자극하는 것은 시기상 신중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담보가치를 얼마나 풀 건지 등은 금융당국의 고민"이라며 "DSR을 안 건드려도 발판을 놓을 방법이 있으니 (국토부는) 무주택자나 청년에게 주거사다리를 어떻게 깔아줄 것인가, 정책 조합을 어떻게 할건가 (고민하겠다)"고 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