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장관, 경총 첫 방문…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경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났다. 전날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친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데 이어 다음날 사용자 측 단체를 찾은 것이다. 이날 면담은 약 45분간 진행됐다. 

손 회장은 이 장관에게 노사관계, 고용 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노동법은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엔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대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문제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돼도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전했다. 손 회장은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사협력 분야는 최하위에 가까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노동개혁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손경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관계 발전 및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서 지난한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의식 관행의 현실 적합성과 상호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노사 간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 간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산재 예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에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